2019년 4천4백만 명의 아기들 낙태로 사망 2020년 미국의 낙태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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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강연숙 기자
yskang@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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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기독일보 강연숙 기자] 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4240만건의 낙태가 있었다.

세계 보건 기구(WHO)가 최근에 입수한 수치를 근거로 통계를 낸 월드메터스(Worldometers)에 따르면 4000만에서 5000만건의 낙태가 매년 전세계적으로 행해진다.

월드메터스 웹사이트는 미국에서 대략 절반의 임신이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10명 중 4명은 낙태를 선택했으며, 매일 3000건 이상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유산을 제외한 모든 임신의 22%는 낙태되며, 125,000건의 낙태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 금지법에 있어 미국 남부, 중서부 주의 입법부는 낙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진료소의 건강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다. 알라바마(Alabama)는 거의 모든 낙태에 관한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루이지애나(Louisiana), 조지아(Georgia), 켄터키(Kentucky), 미주리(Missouri) 그리고 오하이오(Ohio) 주는 미숙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즉시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뉴욕(New York)과 일리노(Illinois)이 같은 진보적인 주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낙태율은 다양한 요인으로 최근 몇년간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구트마처(Guttmacher)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행해진 낙태 건수는 92만 6990건에서 86만 2320건으로 7%감소하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약물낙태(abortion pill)라는 새로운 방법의 증가로 2001년 미국의 전체 낙태 건수는 5%에서 2017년 39%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 시술 병원들도 전국적으로 속속 문을 닫고 있다.

크리스천 포스트(The Christian Post)의 보도에 따르면, 낙태 찬성 단체인 낙태 케어 네트워크(Abortion Care Network)는 "지역사회는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낙태 사설 의료원은 2012년부터 32% 감소했고, 2014년부터 136개의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발표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자의 낙태에 대한 논쟁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낙태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질문에 대해, 모든 후보들은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하이드(Hyde) 개정안"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법안은 1976년에 메디케이드(Medicaid)나 다른 정부 기관을 통해 낙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음 제정했다. 그 개정안은 수십년 동안 초당적으로 눈에 띄는 지지를 받았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또한 국내 최대의 낙태 사업인 플랜테이션 페어런트 후드(Planned Parenthood)를 위해 정부 기금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미 대법원은 6월에 있었던 "Medical Services 대 Gee" 사건을 검토할 예정인데, 이 사건은 낙태 시술자들이 지역 병원에서 특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루이지애나 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지명한 닐 고르수흐(Neil Gorsuch) 판사와 브렛 카바노프(Brett Kavanaugh) 대법관이 대법원에 출석한 이후 처음으로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이다.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이 결정은 최근의 판결을 지지하거나 뒤집을 것이다.

당시 주 하원 의원이었던 루이지애나 빌(Louisiana bill)의 저자이자 지금은 민주당 상원 의원인 카트리나 잭슨(Katrina Jackson)이 3월 4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 검찰청과 함께 법정에서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