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네트워크 성명서] 국정역사교과서의 매도·선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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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

국정역사교과서를 ‘친일독재찬양’ 교과서로 무조건 매도 선동하는 편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친일과 독재가 미화되지 않도록 수정작업에 적극 동참하라!

드디어 우리사회의 이념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국정 역사교과서의 초본이 공개되었다. 좌편향된 검정교과서들의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과 자학적 서술을 바로 잡는 균형잡힌 교과서의 출현을 환영하며 일부 문제가 제기 된 오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보급되길 희망한다.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기술하여 북한은 정식적인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정식적인 나라가 아닌 일개 정부가 설립된 것으로 묘사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으나 국정교과서는 ‘북한정권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로잡아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일부 극좌파들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폄하는 친일행위라고 폄하 매도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임시정부는 영토와 주권이 없는 정식국가가 아닌 말 그대로 임시였다. 우리가 아무리 3.1운동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임시정부를 구성했다할지라도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태동일 뿐 정식적인 건국은 아닌 것이다. 아기를 임신한 날이 생일이 될 수 없듯이 독립선언을 하고 임시정부를 구성한 날이 건국절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그러한 논리라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3.1운동과 그 이전 1918년 6월 상해에서 김규식 등이 독립운동을 위해 결성한 ‘신한청년당’, 1918년 12월 미국에서 안창호 등이 조직한 ‘대한국민회’, 1918년 2월 1일 만주에서 김좌진 등 39명의 서명한 ‘대한독립선언서’ 선포일 등을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건국절 논쟁을 중단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각각 결성된 대한국민의회(연해주), 한성정부(국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상해) 등이 국내에 수립된 한성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위치를 상해에 두는 형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여 1919년 6월 11일 상해에서 이승만을 초대대통령 선출하여 출범했다. 또한 1939년 주석제로 전환되면 초대 주석 김동녕 서거 이후 김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태동으로 의미가 매우 크기에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하는 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대통령으로 하여 정식 건국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8.15이며 광복절과 함께 기려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 독재종식과 민주화를 외쳤다고 빨갱이로 몰아 처단했던 암울한 과거를 되풀이 하듯 8.15일이 건국절이라고 외쳤다고 친일파 독재세력이라고 터무없이 매도하는 악의적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위안부 소녀상 사진이 없다, 친일파를 친일세력으로 용어를 순화시켰다는 등 몇몇 지협적인 문제를 가지고 친일교과서로 매도하는 침소봉대의 편협한 악의적 선동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에 비해 일제만행과 독도문제를 더 많은 분량으로 상세하게 다뤘고 강제징용자와 위안부사진 등 다양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어느 곳에서는 친일파로 어느 곳에서는 친일세력으로 용어를 혼용된 것은 친일파로 통합하면 될 일이다.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사라졌던 윤관순 열사의 사진과 내용이 삽입된 것은 오히려 더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안부 소녀상 사진도 정 문제가 된다면 추가하면 되는 일이고 기타 수정하면 되는 일을 무조건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인 것이다.

더욱이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단순히 박정희 정부의 기술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박근혜 효도교과서’로 매도하는 단순 무식의 저급한 극좌파들의 선동은 후일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대정부 가운데 18년으로 가장 긴 기간 존재했고 역대 가장 격동적인 정치상황과 세계가 놀랄만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기에 그 만큼 분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만일 모든 대통령의 공과를 분량에서 다뤄야 한다면 전두환 대통령 업적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분량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을 세종대왕과 같이 중요한 임금을 분량으로 다뤄야 한다는 한심한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다. 따라서 성공한 나라의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있어 공과의 경중이 있겠으나 일면 모두가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존경하는 대통령만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싫어하는 대통령을 친일파 독재자로 매도하는 사회분열 조장의 저급한 행태들은 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중국이 나름 사회통합을 위한 이룬 배경에는 중국의 최고 실력자가 된 등소평이 모택동에게 핍박받은 사람들에 의해 격하운동이 일어날 때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의 통합을 위해 ‘공칠과삼(功七過三)’ 즉 공은 7이고 과오는 3으로 정리한 일이 결국 오늘날의 발전된 중국의 토대를 만들은 것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역사를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수단으로 삼은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국이 해낸 일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정교과서 제도가 역사해석에 대한 다양성을 담보하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중사관에 사로잡힌 좌편향 된 학자들만이 집필자로 참여하면서 다양성이 담보되기 보다는 편파적인 교과서들을 무더기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실제적인 예로 검정 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는 모 출판사의 교과서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북한 3대 세습독재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단 2번만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독재에 대해서는 28번이나 언급하는 매우 편향적인 서술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었다. 진정으로 좌파들이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서술하려면 대한민국은 친일과 독재와 같이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북한은 부정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색안경을 낀 민중사관과 종북행위를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검정교과서의 장점인 다양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같은 논리로 중도 또는 우파적 역사교과서의 등장도 적극 인정해야 한다. 좌파적 교과서는 좋고 우파적 교과서는 나쁘다는 설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불매운동을 전개했던 일들에 대해 좌파들은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좌파들이 편파적이지 않고 이념갈등 요소를 배제하며 국민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교과서의 무조건 폐기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 실제 친일과 독재가 미화되지 않도록 수정작업에 적극 동참할 것과 교육부가 이들의 정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역사교과서가 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더불어 검정교과서에서 타종교는 10페이지이고 기독교는 단 2줄로 종교편향적 기술 행태를 보여왔는데 국정교과서에서 이 문제가 다소 해소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분량에 있어서는 천주교에 비해 적은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며 집필기준에 기독교의 전래와 전파에 대해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과서에 누락된 사항도 즉각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교육부는 서구의 타락한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옹호 조장하는 8종의 사회, 윤리 교과서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 촉구 한다.

2016년 11월 30일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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