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시민연합 창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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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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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시민연합(이하 연합) 창립총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은 창립총회 개최를 즈음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상호활동 정보교환과 정책개발 등의 연대를 꾀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운동의 유기적 활동을 강화하며, 부산 지역의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 등을 수행하겠다"고 그 창립 목적을 밝혔다.

2010년에 6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현재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네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곳에서는 수많은 폐단이 드러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합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 발의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타 시도 시민단체들은 자기들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을 당부하며, 부산이 잘 막아내서 다른 지역의 좋은 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연합 측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사상을 주입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 지적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위원회 등의 기구를 만들어 자기편의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를 세뇌시키려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연합 측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줌으로써, 학생통제가 어려워지며 교실붕괴가 일어난다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性的)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게 만들고 학교 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게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교사 폭행 등의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수업시간의 학습 분위기가 나빠져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다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사이비 종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연합 측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부산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을 뿐 아니라, 타 시도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지지 않도록 돕고, 이미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연합에 참여하는 단체들로는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남촌문학관, (사)노인복지문화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독립선교학술원,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니어클럽자전거영상사업단,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청소년신문,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사훈련연구원,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 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유라시아청소년공동연구포럼, 예평물류협동조합, 예스컴,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지구촌다문화센타,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재)컴앤씨,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트리니티교육,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YFC(총 66개 단체, 가나다 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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