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담긴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과제를 이행하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보호자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함께 사는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살피고,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에게는 장기적인 회복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월 확정한 기본계획에는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아동이 처한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보고 국가가 대응해야 할 문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지난 10월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네 살 딸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을 언급했다. 사건에 앞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험 신호를 포착한 뒤 실제 보호조치로 이어지게 할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아동도 죽음을 선택하거나 이에 동의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2024년 공개한 미수 사건 판결문 분석 기록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에는 당시 여덟 살이던 생존 아동이 보호자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한 상황이 담겼다. 이 대목은 판결문을 토대로 아동의 시선에서 재구성한 내용이다.
◈ 판결문 분석서 피해 아동 최소 151명 확인…92명 생존
세이브더칠드런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은 최소 151명이었고 이 가운데 92명이 살아남았다. 생존 아동의 60%는 판결문에서 별도의 보호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체는 사건 이후 아동이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2014년 3월 언론사 17곳에 ‘동반자살’과 ‘일가족 집단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2023년에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아동의 생명권과 국가의 대응 책임을 논의했다. 이듬해 정부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아동학대 관점에서 사건을 규정하고, 공식 통계를 구축하며,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2024년에는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사이트와 전시를 통해 생존 아동이 겪는 보호 공백을 알렸다. 2025년에는 피해 아동 보호·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국회 토론회와 전시를 열어 사건 이후 보호와 회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 4월에는 ‘살아남은 아이를 찾아 주세요: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동의 독립적인 생명권을 강조하고 생존 아동을 찾아 보호·지원할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10월 31일까지 4310명이 서명했다. 단체는 대학생 아동권리 서포터즈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동 포럼에서 아동보호와 자살예방 정책의 연계 방안도 논의했다.
◈ 보호자 위기 때 아동 안전 별도 평가…사건 이후에도 회복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과 미수 사건을 아동학대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루고, 피해 아동과 생존 아동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조치가 누락되거나 지원이 끊기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나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가 확인되면 보호자 지원과 함께 가정 내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관계기관이 위기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과 보호조치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존 아동에게는 사건 직후 안전하게 지낼 곳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지원을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나 재판이 끝난 뒤에도 아동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다”며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나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이 확인됐을 때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살피고, 필요한 보호로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