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옮겨 다닌 피해 소녀… 보호·회복 잇는 지원 과제로

가정 갈등에 범죄 피해까지 중첩… 체류기간보다 필요한 지원 중심 개편 제안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된 10대 여성이 사건 전날까지 청소년쉼터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 내 갈등과 불안정한 주거, 범죄 피해가 겹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쉼터 간 이동 과정에서도 상담과 회복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14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에게 살해된 A양(15)은 여러 지역의 일시쉼터를 이용했다. 사건 전날에도 쉼터에 머물렀으며, 상담사와 약속하고 외출한 뒤 돌아오지 못했다. 쉼터 측은 정해진 복귀 시간이 지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과 학대, 가족 갈등 등으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숙식과 상담, 학업·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단기·중장기쉼터로 구분됐다.

A양은 가정 내 갈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했으며, 최대 7일간 머무는 일시쉼터를 이용해왔다. 퇴소 시 단기쉼터로 연계하는 매뉴얼과 위기 상황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절차가 마련돼 있었지만, A양이 일시쉼터를 옮겨 다닌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다.

◈가정 갈등·주거불안에 범죄 피해까지

성평등부는 다른 쉼터로 연계할 때 당사자 의사를 우선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A양이 일시쉼터를 선호했는지, 단기쉼터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쉼터를 퇴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쉼터 종사자들이 피해자와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확인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던 A양은 살해 피의자의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피의자의 사실혼 배우자·아들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 얽힌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관계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가정과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겪는 복합적인 위험은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응답자 87명 중 9명(10.3%)은 주변 사람에게 절도·성매매 등 범죄를 강요받거나 협박받았다고 답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29명(33.3%)이었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센터가 지원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1226명이었다. 피해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집계한 결과 ‘조건만남’이 942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갈취와 디지털 성범죄, 길들이기(그루밍)가 뒤를 이었다. 피해 경로는 채팅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합계 82.7%를 차지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청소년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지원과 관계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사전에 비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체류기간보다 보호·회복·자립 기능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지난달 2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청소년쉼터를 체류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체계에서 ‘응급·위기안정–집중회복–자립전환’의 기능 중심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상담·치료·법률 지원과 주거·취업 지원을 필요에 맞게 이어가자는 취지였다.

연구진은 청소년 14명과 실무자 11명의 면접·집단인터뷰, 시설 143곳의 의견조사 등을 통해 현장 요구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학대·폭력 피해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겹친 청소년을 짧은 기간에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응급·위기안정 단계의 1주일 이내 보호는 유지하되, 이후 보호기간은 개인별 회복 상태와 자립 준비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같은 건물이나 인접 시설에서 지원을 이어가고, 초기 위험평가와 전문기관 연결을 맡는 인력 및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설을 옮겨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통 연계서식과 전문가 공동회의, 기관 간 조정 담당자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청소년의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보호를 함께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연구진은 인력과 예산 확충도 강조했다.

성평등부는 A양이 성폭력·성착취 피해 지원기관으로 연계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전담인력 확대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개소 확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장관은 11일 SNS에서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청소년쉼터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