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전작권 전환, 미군 감축과 연계될 수도”

빅터 차·슈라이버, 트럼프의 병력 축소 가능성 경고… 브룩스 “조건 충족·한미 대화 중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독일보 DB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구상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을 미국이 병력 축소의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환 조건과 지휘 책임을 둘러싼 한미 간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장 겸 한국석좌는 13일(현지 시간) CSIS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꽤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견제하더라도, 대통령이 병력 감축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종의 최저기준을 정해놓는 NDAA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고,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이를 듣고 있는 한국의 청중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분명히 이것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킬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슈라이버 “병력 감축 수단으로 여길 가능성에 동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근무한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차 석좌의 우려에 동의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병력 축소의 연계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과 직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존재감과 병력을 줄이는 것을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전작권 전환을 병력 감축 수단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추진했다. 반면 이날 팟캐스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환 이후의 병력 운용과 연합지휘체계, 양국이 기대하는 역할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지휘 역량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우려는, 한국이 미군을 지휘하는 데 있어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전시 연합군의 전작권 이양에 따른 책임을 언급했다.

◈브룩스 “정치적 결정 넘어 체계적인 준비 필요”

브룩스 전 사령관은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전환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양국 정치지도자들 사이 훨씬 더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사적 판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사령관과 같은 인사들이 제시하는 정당한 전문적 군사적 조언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오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환 조건 관련 발언에 한국 일부 정치인들이 비판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팟캐스트 공개 전날 국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나도 아주 잘 아는 강 장관이 당장에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결정만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한 말일 수 있으나, 실제 전환에 필요한 준비와 검증은 별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제가 대학생이라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도, 기말고사를 통과하지도 않고 오늘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 용납될 수 있겠느냐”며 “제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훨씬 더 철저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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