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신도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의 교도소 영치금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15일 대전지법은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정 씨의 대전교도소 영치금과 JMS 교단 예금 등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명시한 청구 금액은 정 씨와 교단에 각각 3억 882만 원이다. 압류 범위에는 현재 보관된 교도소 영치금은 물론 앞으로 들어올 금액과 수용시설 내 근로로 발생하는 작업장려금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정 씨는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메이플 씨를 포함한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 씨와 2인자 정조은,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 소송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메이플 씨에게 2억 5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각각 8000만 원과 이자, 4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정 씨와 교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가집행을 허용했다. 수원지법도 메이플 씨의 신청을 수용해 정조은의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