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척결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자산시장에서의 정상화와 금융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조정 상황을 두고는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면서도 기업의 기술력과 국민 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고 짚었다.

◈ 신뢰 회복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핵심 요소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쪼개기 중복상장 등이 시장 불신을 불렀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거론하며 “단속 인력도 늘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로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 규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주로 할지 100%로 할지 의견이 갈리는 점에 대해선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즉 M&A을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 코스닥시장 재설계와 부실기업 퇴출

코스닥 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상장폐지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는 곳도 상장 유지 심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분산 요건 활성화 여부를 함께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기준 코스피 PBR이 1.74로 미국(5.67)이나 일본(2.03)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이어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 전 단계의 회수 경로 다변화를 제안했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 관리 개선과 공모 펀드 확충을 통한 장기 자금 유입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