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과 억측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거나 특검 대상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일도 없다며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근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후보자로서 특검법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대통령 측근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대회가 열렸다는 의혹과 대관 경위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일에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제시했다. 그는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임 공소청장과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협의해 조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