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식견,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친분만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장관은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질문에는 특검법 제정 경위를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존 사건의 특검 이송을 법안에서 빼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도록 국회에 요청했으며, 국회도 이에 따라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대장동 사업 관여 부인… 유동규 도박 주장에 “악의적 비방”
이 후보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2010년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일을 두고 야권이 제기한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었으며, 유 전 본부장이 공단 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후보자와 식당에서 포커를 쳤으며 당시 판돈이 약 200만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십수 년 전의 장소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잠깐 오락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거액의 판돈을 건 도박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두고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그런 방식으로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맞받았다.
◈ 법무행정 경험 지적에 “법조 경력과 조직 운영 경험 활용”
이 후보자는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검찰개혁을 처음 시작하고 사법개혁 과제를 다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약 30년에 걸친 법조 경력과 방위사업청을 운영한 행정 경험을 활용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손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수사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사건과 기능을 넘기는 과정을 살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