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현황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기준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기획조정실과 다문화담당관 등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우대 사업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사업별 지원 기준을 살펴 다른 가구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에는 어린이집 입소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서울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2027년 서울시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성장기에 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 시절 충분한 배려와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 이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원 과정에서 다른 가구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고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