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방 주도 성장에 방점을 두고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재정을 통한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선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21조3000억원도 원안대로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추려 30조원 안팎을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투입해 국가채무를 덜어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324억원에서 2546억원으로 늘어난 신고 포상금과 대통령비서실·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를 감액 대상에 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 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거친다. 이어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