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수사 무마 의혹'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조사

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고발 사건을 두고 연이틀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한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자녀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당시 검찰이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불송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전날인 26일에도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10시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를 불러 한 의원과 의혹 연루 검사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한 장관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전자책 표절 출간에 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끝냈다.

고발인들은 2022년 11월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해외 증거를 찾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당시 검찰의 미전달로 무산됐으며, 여기에 한 의원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