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공소청 본청을 상대로 첫 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을 파고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앞선 법무부와 서울광역공소청 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입 의혹과 규제 심사, 투자자 보호 대책을 따진다. 야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여당과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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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여부를 다툰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 감사가 이해충돌이라며 제척안을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의원의 참여를 허용했다.
이날 국방위는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간부 양성체계 개편을 다룬다. 행정안전위는 제주경찰청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및 기록 삭제 논란을 추궁한다. 재정경제위는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호남 반도체 산단과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지 전수조사 피해와 브라질산 계란 수입 문제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