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안팎의 안보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 그것은 세계 최고 동맹의 현대화”라고 말했다. 다만 “내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수년 전 설정돼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15년부터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은 핵심 군사 능력과 임무 수행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이들이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기를 원한다”며 “나는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내 책임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여건 달라져”…새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설명 안 해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안보 상황의 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여건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기준이 추가되거나 달라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발언 과정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안보 여건과 전환 조건을 모두 영어 ‘conditions’로 표현했다. 따라서 이번 발언만으로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 자체가 변경됐는지, 기존 조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는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는 “시간 그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핵심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분산형으로…“지금부터 대비해야”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한미 연합훈련을 분산된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호르무즈 해협, 중동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언급하며 병력과 지휘체계의 분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전쟁 양상의 변화는 우리가 더 분산되고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령부를 한반도 전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미래 분쟁에서 우리 작전환경은 완전히 열악해질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육군협회(AUSA) 연례행사 패널 토론에서도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분산형 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