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살인약’으로 지칭되는 낙태 약물 도입을 내년 초 추진하는 것에 대해 ‘태아를 죽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라는 준엄한 질문을 던졌다.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의 정부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짓밟고, 손쉬운 죽음을 선택하는 길에 앞장서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 한국교회는 분노를 넘어 절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2027년 초 낙태 약물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6일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7월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임신 9주 이하 태아 대상이라는 정부 발표에 「살인은 살인」이라고 단언하며 생명 존중의 근본 가치 훼손을 경고했다. 태아의 생명권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 교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세계적 저출산 국가가 출산 장려 대신 태아 살해 약물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국가 정책의 본질적인 오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교계는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행정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태아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 조화 난제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적 질서 훼손, 여성 정신건강 악화 및 약물 오남용, 자살 시도 위험 상승 등도 경고하며, 생명 보호와 양심적 의료행위 보장이라는 의료윤리 위협을 강조했다.

낙태 약물 도입은 의학적 안정성, 법·제도적 공백, 생명윤리 논란, 약물 오·남용, 생명 경시 현상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안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단순히 반대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훨씬 중요하며, 어렵더라도 생명을 지키고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대안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의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각계 전문가와 한국교회 및 의료계의 진심 어린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 존중」이라는 한국교회언론회의 호소는 그 어떤 정책적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할 인류 보편의 진리이자 신앙의 근간이다. 태아 살해를 간편하게 만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비극을 막고, 어렵더라도 생명을 지키고 보장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결단을 촉구한다.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한국교회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존귀히 여겨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