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 제양규 운영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 6문 앞에서 낙태 및 낙태약물 도입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후속 입법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입법 공백을 그대로 둔 채 법적 기준과 보호장치 없이 약물낙태부터 허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물낙태는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임신 주수의 정확한 확인, 자궁외임신 여부, 출혈과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에 대한 의료적 관리와 응급 대응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검토와 의료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의료인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과 낙태 전 상담·숙려제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양심을 보호할 제도,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낙태약물만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한때 태아였으며,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며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문화운동을 확대하고, 위기임산부가 낙태 외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여연 제양규 운영위원장은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고유한 유전정보와 생명 발달 과정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며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에 태아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제 운영위원장은 “태여연의 활동은 단순히 낙태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위기에 놓인 여성의 건강과 안전, 주거, 상담, 양육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를 만들자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낙태약물 도입 방침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낙태약물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각 나라의 법체계와 의료 접근성, 응급의료체계, 출산율과 사회적 환경이 다른 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후속 입법과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약물만 행정적으로 허용하려 한다면 법적·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낙태약물 허가를 서두르지 말고 국회와 의료계, 여성계, 생명윤리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기임산부가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출산제와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며 “주거와 생계, 의료, 심리상담, 출산 및 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 낙태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여연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대립적 가치가 아니”라며 “국가는 낙태를 손쉽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에 놓인 여성과 태아 두 생명을 함께 살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여연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후속 입법과 낙태약물 안전성 검증, 의료인의 양심권 보장,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피케팅과 생명 보호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