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을 성평등가족부(성평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계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2기 내각 개각에 이름을 올린 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지명 소식을 알리며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 의원의 2기 장관 입각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그건 단지 30대 중반 나이와 경험 부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과연 여성과 아동, 가족에 관한 중대사를 추진할 소양과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당 법안이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이 법안은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관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거란 비판이 제기됐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위험한 생각의 소유자가 장관 자리에 앉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감히 상상이 안 간다.
용 의원은 제21대 국회 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도공동 발의자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법’과 ‘낙태죄 완전 폐지법’을 공동 발의하는 등 건건히 편향 의식을 노출해 왔다.
그에게 따라붙는 논란 중 ‘위성 정당’ 꼬리표도 빼놓을 수 없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전력을 과연 진정한 국민 선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의 문제뿐 아니라 아이 돌봄,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정부 부처다. 이런 자리에 경험도 없고 이념적으로도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인물을 앉히려는 의도와 목적이 달성될지, 낙마할지는 곧 있을 국회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