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5천여 시민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와 약물 낙태 합법화 및 낙태 허용 확대 관련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 힘 조배숙 의원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공동 주최한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통합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선 목회자와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생활동반자 관계 입법 시도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해악들에게 대해 낱낱이 경고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벌어질 종교·양심·표현·교육의 자유를 침해와 많이 국민이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의해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 법이 단순히 차별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교육·사법·정치·신앙 등 사회 전반 영역을 강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내포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성전환·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건 물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설교, 교육, 학문적 토론, 의견 표명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반대할 자유까지 박탈하는 데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종교적 신념을 억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와 처벌을 규정한 점에서 악법의 요소를 고루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핵심 의제로 제시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정책 추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이 사안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 안전에 달린 문제라는 거다. 약물 낙태 문제를 단순히 의료적 문제로 접근하면 임신 주수와 처방·복용 관리, 의료기관의 역할, 부작용 대응과 생명윤리 등 쟁점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교계가 정부의 약물 낙태 허용 움직임에 우려하는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있다. 태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건 하나님이 주신을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다. 저출산 인구 절벽에 가로막힌 대한민국에서 태아의 생명을 좀 더 쉽게 죽이려는 방안을 골몰하는 건 국가와 사회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다.

태아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의사에게 약물 낙태 재량권을 주자고 했다. 아무리 낙태약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 태아 살인 면허를 주자는 식의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치인들이 태아의 생명을 정무적 판단이나 행정 편의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한 거다.

이날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악법이 무려 81가지(종류로는 49개)에 이른다는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생활동반자법안 △학생인권법·아동기본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력존엄사법 등을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악법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선 안 될 것이다. 누군가 나 대신 악법 제정 시도를 저지해 주겠지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이다. 내가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게 곧 한국교회가 한데 뭉쳐 대응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