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 위험국 문턱… 치료·재활에 역량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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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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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교회는 중독자 위한 상담·재활 ‘도피처’ 준비해야”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6일 ‘마약 중독 위험국 직전 상황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에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독자 치료·재활 중심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도피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샬롬나비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마약 위험국은 아니지만 현재는 고위험 국가로 전환되는 임계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지금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단기간에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마약 사용 추정 인원이 약 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7%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중간 위험 단계에 해당하며, 무엇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약 치료 병상이 341개에 불과하고 재범률이 34%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치료 및 재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마약 중독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도파민 체계가 손상된 질환”이라며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고 종합적인 질병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범률이 높은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정 당국은 형벌 중심 정책을 넘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마약 유통이 다크웹과 암호화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도 주문했다.

이들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는 검색부터 결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 아니라 정부 합동수사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마약 경험자를 범죄자로만 낙인찍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약 경험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교회가 지속적으로 돌보고 격려해야 한다”며 “교회는 언제든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재활센터 운영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재활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한국교회 역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소와 재활시설을 상시 개방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현재 교회가 운영하는 재활기관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기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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