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가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사건을 언급하며, 박 씨가 현지 수감 중에도 해외를 경유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5kg 분량의 마약은 약 16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규모”라며 국내 마약 유통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이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으나 2015년 이를 상실한 이후 상황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유엔 기준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청정국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은 2015년 23.1명으로 기준을 초과했고, 지난해에는 45.3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현재 매년 2만 명 이상의 마약 사범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마약 사범은 약 6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약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마약 수사의 핵심 주체로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언론회는 “마약 범죄는 해외 유입이 많아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며, 그동안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은 검찰이 주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수사 체계에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마약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검찰 조직에서 인력 부족과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언론회는 “마약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사와 검거 주체의 약화는 국민에게 큰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가기관이 안정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회복되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