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가 공적 입양 체계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는 혼란과 지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 피해는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적 입양 체계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약 270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를 기다리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데 행정은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 지연의 원인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연대는 “가정조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실무 인력 역시 턱없이 모자라 결연과 심사 전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사·결연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아동의 개별성과 시급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의 임시양육 결정 지연으로 아이들이 예비 양부모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의 수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를 추경 예산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결연 분과위원회의 입양 촉진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나이와 건강 상태,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전문적 결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임시양육 결정 이전에도 예비 양부모와 아동이 먼저 만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정조사서를 해당 절차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월 1회에 그치는 위원회 구조를 개선해 결연 심의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아이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며 “모든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가정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