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국회에서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를 공식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취학 통지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초록우산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아동이 주민등록 기반 취학 통지 체계에서 배제되며 겪는 입학 지연과 정보 부족 문제를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주민등록 기반 취학 통지 한계… 외국인 아동 입학 사각지대 발생
현행 초등학교 취학 통지 체계는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입학 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초록우산은 그동안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지원과 안정적 적응, 정착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현장 활동 과정에서 외국인 아동이 취학·입학 통지를 받지 못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록우산은 지난해 10월 국회 간담회를 통해 이주배경아동과 보호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자체장에 입학 안내 의무 부여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록우산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다국어 입학 안내를 전국 단위로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를 보완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적 통합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배경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교육 진입 안내는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내 부재로 입학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증언과 국회 촉구… ‘입학 초대장’ 받을 권리 강조
이날 기자회견에는 입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취학 통지 체계에서 소외된 현실과 언어 적응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담을 토로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교육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외국인 아동에게는 개인이 요청하고 증명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동이 국가가 보내는 입학 초대장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초록우산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김용태 의원을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로 인증하고 현판과 배지를 전달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초록우산은 2024년부터 아동 권리 존중과 제도 개선에 힘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를 포함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