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페루 신임 대통령으로 임명된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José María Balcáza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대통령 교체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이뤄진 이번 임명은 페루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페루복음주의협의회(CONEP) 회장 엔리케 알바(Enrique Alva)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스페인어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상황이 제도적 불균형과 권력 집중 문제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의회 주도 정권 교체 논란… 권력 균형 붕괴 지적
알바 회장은 최근 페루 정치의 불안정성이 대규모 사회 시위가 아니라 의회의 결정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공적 합의 없이 헌법 조항을 여러 차례 수정해 왔다고 지적하며,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루에는 삼권 간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권력 분립이 약화될 경우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조작 가능한 체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통령 탄핵과 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피로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 분석가들 역시 이번 임명이 뚜렷한 이념적 방향성보다는 의회 내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발카사르 대통령의 등장은 정당 간 연합 구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일부 정치 세력 간 갈등을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카사르 대통령 배경 논란… 복음주의 지도자 우려 표명
엔리케 알바 회장은 신임 대통령의 경력과 지도력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루가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 대표성의 위기,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발카사르 대통령은 판사 출신으로 정치적 경력이 길지 않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알바 회장은 그의 과거 경력과 법적 문제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의 정치적 독립성과 통치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 면책특권이 유지되는 동안 법적 사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신임 대통령의 과거 미성년자 결혼 금지 법안과 관련된 발언 역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의 취임은 정치권과 종교계 모두에서 면밀한 관찰 대상이 되고 있다.
발카사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좌파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전임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요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배제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실질적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앞둔 정치 계산과 과도정부 과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회 결정이 4월 12일 예정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도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유동적인 정당 연합과 제도적 불안정성이 겹친 상황에서, 과도정부의 역할이 향후 정국 안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알바 회장은 "신임 대통령이 단기간의 임기 동안 치안과 사회 프로그램, 공정한 선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폭력 없는 독립적 선거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 압력이나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외교 정책 강화와 부패 방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끝으로 그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정부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교회와 시민사회가 기도와 함께 경계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