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하며 기존 통상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불행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관세는 오랫동안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 아래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가 “이전보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조치 없이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정책 유지 방침
최근 연방대법원이 일부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유지·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다수 국가와 기업이 기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정책의 협상력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있다”며 “그 협정이 상대국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 협상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존 전략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관세 위협이 여러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닌 외교·안보 전략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대체 구상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관세 수입을 통해 현대 소득세 체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 수입이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과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회복과 고용 창출,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비판과 물가 안정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일반 가정이 3만4000달러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신의 집권 이후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계란 가격이 60% 떨어졌다”며 “닭고기, 버터, 임대료 등이 취임 당시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곧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