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법률 옹호 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1억2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X(옛 트위터)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지난해 12월 5일(이하 현지시간) DSA에 따른 투명성과 절차적 의무 위반 혐의로 부과됐으며, X 측은 해당 위반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X는 또한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ADF 인터내셔널은 EU 각국의 디지털 법률에 따라 ‘불법 콘텐츠’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정치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X는 항소에서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고 편향된 조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는 DSA 벌금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도전 사례다.

DSA는 유럽의 표현 규제가 미국 기업과 시민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특히 미국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ADF 인터내셔널 유럽 담당 수석 변호사 아디나 포르타루(Adina Portaru)는 “X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표적이 됐다”며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공공 광장과 같은 공간이며 DSA는 그곳의 표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백만 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X를 이용하고 있다”며 “온라인 서사를 통제하려는 당국이 표현의 자유 플랫폼을 위협으로 간주해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권력 집중이 견제되지 않을 경우 EU 전반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표현 통제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X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불완전하고 피상적인 조사, 절차적 오류, DSA 의무에 대한 과도한 해석, 방어권과 적법 절차의 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소송이 2022년 제정된 규정의 집행과 벌금 산정,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첫 사법적 도전이라며, 이용자 안전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일한 글로벌 공론장”에 대한 접근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