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법인 파산 신청이 192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64.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법인 파산 증가 흐름이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법인 파산은 경기 둔화와 기업 재무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17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연초 자금 사정이 반영되는 시점에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은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한층 심화됐음을 시사한다.
법인 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기업이 선택하는 절차로, 종료 시 법인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법인 파산 신청은 2021년 99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늘었고, 2024년 194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282건으로 처음 2000건을 넘어섰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장기화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과 원가 압박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파산선고 전 처리된 218건 중 202건이 인용돼 92.66%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부분 기업이 부채 초과나 지급 불능 상태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금융 지표도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45%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 역시 1조3649억원으로 전년보다 75.1% 급증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내수 회복 지연이 맞물리면서 법인 파산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