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구절 트윗으로 기소된 핀란드 의원, 美 의회서 표현의 자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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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파이비 라사넨 의원. ©ADF

핀란드 국회의원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 내 표현 규제 확대 문제를 주제로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사넨 의원은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오피스 빌딩에서 열리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유럽의 표현과 혁신에 대한 위협: 파트 II(Europe’s Threat to Speech and Innovation: Part II)’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유럽연합(EU)과 각 회원국의 표현 규제 법제가 미국의 혁신과 민주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증언할 예정인 인사로는 국제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 인터내셔널 소속 법률 전문가 로칸 프라이스(Lorcán Price)가 포함됐다. 그는 유럽의 표현 규제가 국경을 넘어 적용될 가능성과, 이러한 규제가 미국의 플랫폼 운영과 법적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경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라사넨 의원 사건은 지난 2019년 그가 로마서 1장 24~27절을 인용하며 핀란드 복음루터교회가 성소수자(LGBT)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그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선동 혐의로 세 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해당 혐의는 핀란드의 혐오표현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핀란드 대법원은 2025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라사넨 의원과 그의 2004년 저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를 출판한 루터교 주교 유하나 포욜라(Juhana Pohjola)에 대해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라사넨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핀란드 내무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과 팸플릿,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 발언 등 세 가지 표현 행위를 근거로 기소를 진행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 철회를 거부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재판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깊은 신념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표현할 모든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