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총회가 최근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기장 동반위, 위원장 김창환 목사)가 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장 동반위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유엔 총회가 처음으로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성별은 오직 남자와 여자뿐이라는 창조 질서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 총회는 12월 19일, 장애인 권리에 관한 핵심 결의안에서 해당 용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77표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 회원국을 대표해 이집트가 발의했으며,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 동반위는 이와 관련해 C-Fam(가족연구위원회) 소속 스테파노 젠나리니 변호사의 유엔 연설을 인용하며 “누군가를 ‘인류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조약의 정의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수정안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장 동반위는 유럽연합(EU)의 반대와 유엔 총회 의장단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독일 출신 안나레나 베어복 유엔 총회 의장은 표결 결과 확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고, 이는 러시아로부터 ‘편향된 진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단 한 표 차이로 보이던 결과가 재확인 과정에서 오히려 찬성표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2008년 유엔 정책에 처음 도입된 이후 70여 차례 수정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부결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삭제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성 정체성 이데올로기와 트랜스젠더 이슈가 국제사회에서 결코 보편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유엔의 변화와 달리, 한국 정부 정책의 방향을 문제 삼았다. 이어 “최근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고, ‘성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단체들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종교계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장 동반위는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구들의 반대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차별금지법은 표현·학문·양심·종교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초래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역시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독소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며 “법안은 즉각 철회·폐기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와 자칭 피해자 중심의 소송 구조는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 종교기관과 종립학교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내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NCCK도 한국교회의 공동된 우려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장 동반위는 성명 말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유엔 지침을 근거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지해 왔으나, 이번 유엔 총회의 새로운 판단이 나온 만큼 해당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