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 개편은 광범위한 논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를 둘러싼 우려와 걱정이 국민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여러 개편안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현행 3심제 구조가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사회적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3심제 틀 속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정당성과 신뢰가 보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헌정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기관들이 각자의 헌법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 온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법부 역시 계엄 직후 이를 반헌법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인 만큼 대법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제를 보였다. 그는 개별 재판부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오찬에 함께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침해를 받았던 상황에서 이를 지켜낸 국민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중 시민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 널리 인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지켜낸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며,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부 요인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말하자, 조 대법원장이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