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출범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TF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김 총리는 TF가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내란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행정부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이번 TF가 혼란 수습을 위한 행정부 개혁 장치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TF 활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직자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업무는 본질적으로 강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행정부가 이 과정을 직접 지휘할 경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TF가 진상 규명보다 정치적 책임 정리나 조직 장악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성’ 역시 논란의 한 축이다. 김 총리는 신속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속도 우선 접근이 자칫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헌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수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독립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김 총리는 TF 관련 발언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이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점을 들어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정부 부처에 규제 개선과 에너지·인프라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전날 방문한 ‘천원의 아침밥’ 정책 현장을 예로 들며 “국무위원들은 반드시 소관 분야의 현안을 들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청년 정책 현장에서의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TF를 둘러싼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사 주체가 정부 직속 TF라는 점에서, 정치적 긴장과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