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일환으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세 정책의 성과를 나열하며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 자국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 최종 합의 서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제 합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무역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지만, 3,500억 달러의 투자금 집행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합의 규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은 약 5,500억 달러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6,500억 달러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발언은 미국 대법원이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관세는 미국의 일자리와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하며, 양국이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발언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제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