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하원의원이 이러한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원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열린 ‘북한 자유 증진’ 세미나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며 “역사가 증명하듯, 유화정책은 결코 성공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최근 한반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대화 중심’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일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이 반복해온 거짓 약속과 폭력적 행태를 또다시 용인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 없이 이러한 접근이 외교적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억압적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북한의 미래를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제스처에 몰두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인권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한, 어떠한 대화도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며 “한미 양국은 원칙에 기반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 의사를 밝히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백악관도 지난달 30일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접근이 북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또다시 양보를 강요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1962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괌으로 이민한 김 의원은 한인 1.5세대로, 지난해 3선에 성공한 미 연방의회 내 유일한 공화당 한국계 의원이다. 그는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와 북한 인권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의 자유는 단호한 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의 거짓 약속에 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