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역량이 뒤따르지 않는 ‘자주국방’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바탕으로 누구도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강국으로,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핵억지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체계 구축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그는 또 “병력 규모에만 의존하는 군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K-방산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 복무 환경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더 이상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첨단 무기 도입만으로는 전작권 전환이나 독자적 안보 체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전력 확보 없이 강조되는 ‘자주국방’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일부 군 지휘관들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눠 군의 명예와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