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이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참여 기업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K-테크 패스 프로그램 신청 건수는 총 24건에 그쳤다.
K-테크 패스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수석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할 경우 비자 발급과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세계 100대 공과대학 석·박사 학위자나 세계 500대 기업 및 국제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자로, 채용 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용 기업에는 ▲최우수 인재 거주비자(F-2) 발급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 2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예산도 약 9억7700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차전지 2건, 바이오 1건, 인공지능 1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만 발급 대상이었고 지난달에서야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가 추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대기업이 23건, 중견기업이 1건으로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제도 운영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 23건, 인천 1건으로 전부 수도권에 집중됐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 기업 수는 4곳이지만 대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중복 신청해 건수가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수 기업과 특정 업종에 혜택이 쏠리는 현 구조로는 제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중견·중소기업과 지방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