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일부 지역에서 KT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에는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포함됐으며,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해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8일 오후 9시 16분, 광명 지역에서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즉시 관련 자료 보전을 요청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 서울 우면동 KT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KT는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접수된 피해 사례는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고객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신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가동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경찰 수사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