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세제 활용에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가능하다면 세제 활용은 신중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며, 응능부담 원칙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며 "도심 내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135만호를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신도시 지정은 시기상조이며, 기존 신도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결정이 항상 옳을 수는 없으며, 세법도 발표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좋다·나쁘다로 볼 수 없다"며 "경영계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판례와 노동위 결정을 토대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4%대로 올라선 것은 지출 증가율을 낮췄지만 대부분이 의무지출로 흘러가 재량지출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 초혁신경제 아이템에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 없는 지출 구조를 줄이고 생산적 분야에 과감히 재정을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구조는 사후적 지출 중심이지만, 사전적으로 건강 유지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정부가 연금과 건강보험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