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특별감사 활용한 공세… 정치적 의도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 피습·대북 송금·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잇따라 거론하며 재조사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해 당 차원의 재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과 함께 책임 회피 의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 송금 문제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사안”이라며 “국정원 문서와 SI 첩보는 삭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당시 묵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이자 범죄”라고 단언하며 민주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 국정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커터칼 피습을 단순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했다.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이 테러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정권 차원의 개입”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재차 문제 삼았다. 박선원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사업을 명목으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새로운 첩보가 확인됐다”며 “사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삭제도, 월북 지시도 없었다”며 이전 정부의 의혹을 부정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은폐·왜곡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재조사와 사법기관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원에 오는 30일까지 특별감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사법 처리와 국정원장의 사과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수차례 조사와 감사가 이뤄진 사안들을 반복적으로 꺼내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정쟁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정원에 대한 일방적 책임론은 과거 정부의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사건의 본질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세 일변도의 태도가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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