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1로 전월(109)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CSI가 100을 웃돌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6월 120까지 올랐다가 7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 이후 11포인트 급락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직전달 낙폭이 컸던 만큼 이번 반등을 단기적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지난해 12월까지의 장기평균(107)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KB부동산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2.6으로 전월(98.0)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6월 133.9까지 치솟았다가 7월 98.0으로 급락한 뒤 다시 100선을 회복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 14개구는 103.5, 강남 11개구는 101.8을 기록하며 모두 상승 전망을 보였다.
이 같은 집값 상승 전망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83만7천호에서 2023년 242만2천호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305만3천호로 반등했지만 착공에서 입주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부터 공급 감소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역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74만4천호에서 내년 190만8천호로 43.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은 38.7%, 지방은 44.6% 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금리 인하, 집값 상승 기대감, 가계대출 규제 완화 등이 겹치면서 늘어난 수요가 공급 부족과 맞물릴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택근 현대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매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효과 약화로 인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주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가능성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유휴부지 개발, 국·공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주택 확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