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76.3%가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이 47%, ‘찬성하는 편’이 29.3%였다. 반대 의견은 전체의 18%로, ‘매우 반대’ 7.5%, ‘반대하는 편’ 10.5%로 집계됐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백승아 의원이 발의했다.
사걱세는 “법안 발의 직후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수학 영역에서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됐다”며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방지할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학교 교육만으로는 수능 준비가 어렵다’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으로 굳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또 “매년 초중고생 자살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현실은 과도한 경쟁교육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이 협력이 아닌 경쟁을 양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법과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회와 교육당국이 앞장서 킬러문항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