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의료계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헌 가능성, 실효성 한계,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붕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특별전형 방식은 선발 과정의 투명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인력 배치 문제"라며, 새로운 의대 설립보다 기존 의료 인프라 개선과 필수의료 체계 보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큰 쟁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36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공공의대 설립에 드는 비용은 약 2만5000명의 지역의사전형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라며 "설립 이후에도 운영비와 교수 확보 등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본의 지역의사제 사례에서도 의무복무를 마친 뒤 대도시로 이탈하거나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유일 정책이사는 "의무복무 제도로 인한 위헌 문제, 교육의 질 저하, 배출 인력의 배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 전달체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공공의료 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