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를 포함한 여성 건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일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낙태 약물 도입과 함께 임신 중지의 법적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6년간 후속 입법이 지연되며 법적 공백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여성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유산 유도제를 구입하거나 비공식 의료 시술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임신 가능 주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교계와 생명윤리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태아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약물 합법화가 낙태를 지나치게 손쉽게 만들고,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던 바 있다.
정부는 또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기존 명칭이 임신과 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인상을 주어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진료 접근성을 낮춘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아울러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발표된다. HPV는 남녀 모두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무료 접종 대상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정돼 있다.
이번 정책안은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생명권과 윤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