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가 8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대책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고위급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돌연한 통보로 무산된 직후 열려, 협상 전략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협상 의제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용범 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타결과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측은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8월 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우리 측은 관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협상단은 현지에 체류 중이며, 25일(현지시간)에도 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및 러트닉 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실이 협상 항목에 농산물이 포함됐음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실장은 농산물 관련 질문에 대해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간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협상 항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어떤 농산물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쌀과 쇠고기와 같은 민감한 품목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일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미국에 제시할 통상 협상 패키지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가능한 모든 협상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익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