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전격 발표하면서, 유사한 경제 구조를 지닌 한국에도 협상 전략 수립에 실질적 참고자료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다"고 밝히며, 일본에 부과하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한국은 지난해 660억 달러, 일본은 685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 각각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와 7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8월부터 2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서한을 함께 받았다.
주요 수출 품목 또한 겹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에 자동차와 철강을 대량 수출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해 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요구 역시 두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양국 모두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대미 투자를 활발히 이어온 점도 공통된 특성이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세 나라는 서로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협상 속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협상에 착수한 반면, 한국은 국내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협상 장기화에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일시적으로 24%에서 25%로 높이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서둘러 협상에 나선 것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상호관세 발효를 일주일 앞두고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관세 인하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도 협상 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일본은 상호관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고,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도 12.5%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최소한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일본이 제시한 협상 대가는 한국의 전략 설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자동차, 트럭, 쌀 및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일본보다 후순위로 협상에 나서게 되는 만큼, 보다 많은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합의 이후 한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