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와 복지 전반에 걸친 국민 중심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의 과학적 추계를 도입하고, 간병비 급여화와 아동수당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통해, 필요한 진료가 적시에 제공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 정책에서는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보장을 위한 구상이 소개됐다. 정 장관은 "아동수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내실화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위기가구 대응 능력도 강화된다. 그는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겠다"며, "복지제도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 또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돌봄 정책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아동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위기청년 지원, 국가 중심의 입양 체계 정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하고, 어르신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과학자의 전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강화하며, K-바이오와 백신펀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도 늘려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 내부 조직문화와 관련해 "취임 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인력을 적극 보강하겠다.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며,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일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