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5세에서 19세 사이의 환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ADHD 또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아동·청소년이 총 24만8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ADHD는 15만2229명, 우울증은 8만8571명으로, 해당 연령 인구의 3.7%에 해당한다. 이는 27명 중 1명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17년 ADHD 환자 4만9501명, 우울증 환자 3만1362명 등 총 8만863명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좋은교사운동은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ADHD 환자가 30만 명, 우울증 환자는 1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기반으로 한 'Wee 프로젝트' 체계는 상담교사 배치율이 50%를 밑돌고 있으며, 검사를 받은 학생 중 2차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는 비율도 2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현재 상황은 개별 학교나 교사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수준"이라며 "정책 차원에서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의 경우, 전문가와의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공교육 체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