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일시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진 결과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월 가계대출 동향과 6·27 대책 이후 은행권의 이행 상황, 창구 접수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6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 기타대출은 3000억 원 늘어났다. 은행권 주담대는 5조 1000억 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 1000억 원 증가했지만 전월(1조 5000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 2000억 원)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은행의 자체 주담대는 3조 8000억 원 증가했으며, 정책성 대출은 1조 3000억 원으로 전월(1조 6000억 원)보다 다소 줄었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상호금융권은 1조 1000억 원 증가해 전월(8000억 원)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억 원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사는 2000억 원 감소해 전월(3000억 원 감소)보다 감소폭이 축소됐고,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6000억 원 줄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6월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신용대출은 부실채권 정리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미 승인된 대출 및 주택 거래에 따른 후속 대출까지 감안할 때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 6개월 내 전입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대출 회수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P2P대출, 대부업 등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총량 목표의 월별·분기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반기 대출공급을 초과한 금융회사에는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의 패널티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에 6·27 대책에 따라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재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 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정책의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우회 수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며 "정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