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초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상호금융권으로 몰리는 '빚투' 수요에 대응해 거액여신에 대한 규제를 연장하고, 현장 점검 강화를 포함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행정지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5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0.5%를 초과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금융기관은 이들 여신을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초과분은 올해 말까지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해당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현장 점검 등 직접적인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도 DSR 규제 편입을 검토 중이며, DSR 예외 항목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별 소득 분석을 정밀화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고삐를 죄는 배경에는 최근의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가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752조1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이상이 증가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6월 한 달 동안에만 7~8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주택 매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피하려는 이른바 '막차 대출' 수요가 겹치며 대출 급증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약 3~5%의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흐름이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권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국은 시장 과열 양상이 더 심화될 경우 추가 규제 도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