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소와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고발에 따른 조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유영상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 등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오는 21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법무법인 대륜이 유심 해킹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유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는 유 대표 외에도 SK텔레콤의 보안 책임자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오는 23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SK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SK 경영진이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남대문경찰서에는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총 5건 접수된 상태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련 지연 신고 혐의로 SK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이튿날에는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추가로 접수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바탕으로 유영상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하며, 법적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공격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통신망과 보안 체계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공격 수법과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 사태는 다수의 이용자 피해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이어지며, 통신사의 보안 관리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