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를 제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월 18일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수는 6명으로 줄게 된다. 이 상태로는 헌재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쯤에 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2월 18일 무렵에는 후임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어야 정상"이라며, 현재의 공백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후임자 임명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대응하겠다"면서도 "지금은 무엇보다 헌재가 8인 체제를 유지하며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시도"라며, "헌법기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하려는 책동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을 헌재에 임명하는 것은 헌정 체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보고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고,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며, "정부에 후임 임명을 요구할지는 민주당의 탄핵심판 대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실과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는 2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늦었을 수 있는 만큼 청문회 절차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임자 추천에 여당이 관여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몫이므로, 당이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에는 불가 입장을 견지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면서 새로운 선례가 생겼다. 이제는 권한대행의 임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